검찰 지난 2일 담합 행위 관련자들 무더기 기소
[HBN뉴스 = 한주연 기자] 정부의 압박에 식품 대기업인 CJ제일제당이 일반 소비자용 설탕과 밀가루 전 제품의 가격을 내린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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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에 진열된 설탕제품. [사진=연합뉴스] |
CJ제일제당 따르면 인하율은 백설 하얀설탕, 갈색설탕 등 일반 소비자용 설탕 제품(총 15 SKU)이 최대 6%(평균 5%)이며, 백설 찰밀가루, 박력1등·중력1등·강력1등 밀가루 전 제품(총 16 SKU)은 최대 6%(평균 5.5%) 수준이다.
CJ제일제당은 "최근 국제 원당·원맥 시세를 반영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고 인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회사는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더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검찰이 밀가루·설탕 업체들의 담합을 적발한 사실을 거론하며 "독과점을 이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검찰은 밀가루와 설탕 담합 혐의로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따르면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하는 제분사들의 담합 사건을 수사해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제분사 6곳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작년 10월 사이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여부, 변동 폭과 그 시기 등을 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담합 규모는 5조99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까지 인상됐으며, 일부 상승세가 꺾인 후에도 담합 이전 대비 22.7%가량 더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설탕 담합과 관련해 검찰은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사들이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결정했다고 봤다. 이 기간 담합 규모는 3조2715억원에 달하고 가격은 담합 발생 이전과 비교하면 최고 66.7%가량 상승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을 통해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 및 2개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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