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NCR제도 개선·코너스톤 투자자 도입한다

송현섭 / 기사승인 : 2023-04-17 15: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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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계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 통해 공식화
단계별 진출과 현지화·산업-연기금 동반진출 제시

[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해외 현지법인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NCR(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를 개선하고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 같은 제도개선 방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공식 발표됐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서 후원했다.
 

 금융위원회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해외 현지법인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NCR(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를 개선하고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한다. 한강 변에서 바라보는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연합뉴스]

 

우선 조만간 도입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기관투자자가 IPO(기업공개) 예정 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 전 추후 결정될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종투자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NCR 규제 개선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날 세미나는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영역 확대’라는 주제로 국내 금융투자사의 성공전략과 글로벌 사례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금투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현지법인 설립과 맞춤형 M&A 등을 활용한 현지 역량 강화 ▲선(先) 운용사-후(後) 증권사 진출이라는 단계적 접근 ▲국내 산업·연기금 등과 동반 해외진출 등을 강조했다.

또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코스콤 등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들은 ▲선(先)국제협력-후(後) 사업화 추진이라는 단계별 접근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과 역할분담 ▲진출대상국의 자본시장 성숙도 등을 감안한 맞춤형 사업 추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금융투자산업의 성장을 위해 해외로의 영역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공유된 전략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퀀텀점프를 위한 추진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희남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글로벌라이제이션(Glocalization)과 연기금·대기업과의 동반 해외진출, 가계자산의 해외투자 활성화를 3대 과제로 제시했다.

곧이어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사장은 ‘금융투자업의 해외진출 전략’ 제하의 주제발표에 나서 글로벌 산업 경쟁력과 디지털 기술 등 우리 금투업의 성장잠재력을 강조했다. 김 사장은 미래에셋의 해외 진출전략과 인도·인도네시아 등 성공사례를 설명하고 정책 과제로 NCR 등 자본규제 완화와 외국환 업무규제 개선을 제안했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자산운용사의 해외고객 창출’을 테마로 글로벌 운용사들의 발전전략을 분석했다. 김 실장은 인수와 직접 진출의 적절한 조합과 상장·배당유보를 통한 투자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박태현 MBK파트너스 대표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해외투자자 유치 전략’을 발표했다. 박 대표는 ESG를 비롯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운용 전략과 코너스톤 투자자 도입 등 IPO를 통한 자금회수 시장의 활성화와 해외 투자자의 조세절차 간소화를 주요 과제로 거론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자본시장 인프라의 해외수출방안’을 발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금융부문이 실물경제 지원을 넘어 경제 성장 주도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인프라의 전략적 진출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의 단계적 해외사업 추진, KSP(지식공유프로그램)-자본시장 인프라 기관 협업체계 구축, 신흥국 자본시장 발전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추진을 과제로 내놨다.

아울러 김기경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장은 ‘글로벌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KRX 발전방향’의 주제발표를 통해 글로벌 대표기업 유치와 투자상품 확대, 글로벌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 제고, 증시 인프라 선진화를 발전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강조하며 세미나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관련해 입장과 견해를 밝혔다. 이 국장은 우선 종투사 해외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NCR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현재 NCR 산정시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는 거래 상대방 신용등급별로 1.6%부터 32%까지 차등화한 위험값을 적용한다. 반면 종투사 해외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100%로 위험값을 일률 적용해 해외법인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국장은 향후 관계규정을 개정해 종투사의 해외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할 때도 모기업인 종투사와 같은 위험값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또 PEF(사모펀드) 업계에서 건의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입법논의가 시작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금융투자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3차 릴레이 세미나는 오는 5월초 ‘뉴노멀 대응 전략’을 주제로 열린다. 5월 말로 예정된 4차 세미나의 경우 ‘투자자 수익·편익 제고 방안’, 6월 중으로 열릴 5차 세미나에서는 ‘금융투자회사의 내부역량 강화’를 테마로 각각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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