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이지희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박빙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돼 국내 기업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해리스가 승리할 경우 현행 친환경 정책과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지속돼 안정적인 대미 투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 무역 장벽과 보호주의 정책 강화로 대미 수출이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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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해리스 부통령(왼쪽)과 공화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산업연구원(KIET)은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향’ 보고서를 통해 향후 미 대선 결과에 따라 국내 주요 산업별로 기회와 위기를 맞을 것으로 분석했다.
우선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환경 규제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배터리·전기차 제조 분야에서 보조금 지원을 통해 한·미 공급망을 강화하고, 환경 규제를 통해 전기차 생산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진단했다.
IRA는 배터리·전기차 등에 관한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를 포함한 법안으로,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에너지 제품에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국내 대표 배터리 생산 기업들(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은 미국 현지 생산을 강화하는 전략을 통해 올해 3분기까지 수 천억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간 친환경 정책과 공급망 재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IRA를 포함한 여러 환경 규제와 보조금 혜택을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인터뷰를 통해 “IRA와 같은 정책이 미국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라고 언급하며 법안 폐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당선 시 국내 전기차 및 배터리 업계의 현지 생산 계획의 재검토가 불가피한 만큼 선제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자동차산업 역시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해리스는 IRA에 기반한 전기차 구매와 제조 보조금을 지속 지원하고, 정부가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요구하는 연비 규제인 기업평균연비규제(CAFE) 기준 역시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트럼프는 CAFE의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전기차 관련 보조금 축소와 내연차 규제 완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산업에서 전기차 패러다임(전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해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자동차 생산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선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은 반도체 분야다.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법(CHIPS)을 그대로 유지해 미국 내 공급망 구축과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는 64억달러(한화 약 9조원), SK하이닉스는 4억5000만달러(한화 약 6200억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반면 트럼프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있어 자국 중심의 보호주의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 기업들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관세 정책 또한 해리스는 자동차와 주요 산업 제품에 대해 현행 수입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는 해외에서 생산된 자동체의 수입 관세 인상을 통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맞춤형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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