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폐기'가 면죄부 되나?, 혹 정부 '봐주기' 우려
[HBN뉴스 = 이동훈 기자] KT 해킹 사태가 2025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중 직접적 재산 피해가 발생한 유일한 사건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규정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민관합동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사회는 행여 있을지 모를 정부의 봐주기 우려 등 ‘태도’를 주시하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6일 성명을 통해 민관합동조사단이 사태의 본질을 충분히 규명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발표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최근 쿠팡 해킹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분산된 틈을 타, 정부가 KT의 보안 관리 부실 책임을 경감해주는 이른바 ‘봐주기식’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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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성남본사 [사진=KT] |
서울YMCA는 이번 사태를 “총체적 보안 부실의 결과”라고 규정하며 구체적인 기술적 결함을 지적했다. 전국 펨토셀 기지국을 단일 인증키로 관리한 점, ARS 및 SMS 인증 시스템이 해커에 의해 복호화 가능한 상태로 방치된 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앞서 악성코드 감염이 확인된 43대의 서버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핵심 정보가 저장되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YMCA는 해당 서버의 규모와 관리 범위를 고려할 때, 현재 알려진 2만 명을 훨씬 상회하여 KT 전 고객의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단 전 고객 유출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주장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출 규모의 확정은 향후 과징금 산정과 직결되는 예민한 사안인 만큼, 시민단체의 추정과 정부의 조사 결과 사이의 간극이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YMCA는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서버 폐기 의혹과 관련해, ‘추가 유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증거가 사라진 상태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표현은 사실상 기업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행정적 선택이자 책임 회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YMCA가 이정헌 의원실과 공동으로 실시한 ‘KT·쿠팡 해킹 관련 이용자 인식조사’에서도 대중의 높은 불안감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이 85.4%에 달했고, 정부의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4.0%로 나타났다. KT 신규 영업 중단이 필요성은 67.4%,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3.3%에 이르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하는 여론이 우세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YMCA는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핵심 대책으로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과거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가입자가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최소 90일 이상의 숙고 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YMCA는 최종 조사 결과와 정부의 후속 대응을 지켜본 뒤, 필요할 경우 정부 대응 과정과 조사 결과 전반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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