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 개선 및 소통 강화 추진”
[HBN뉴스 = 송지순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불거진 경기도 재정적자 논란에 대해 예산 담당 부서 간 소통 부재와 이전 정부 민선 8기의 예산 미편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소통 강화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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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추미애 지사, “소통, 협력으로 재정위기 극복하자” [제공/경기도] |
추 지사는 지난 16일 주간회의에서 “예산 집행 부서(지출)와 재원 조달 부서(세입) 간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말 3개월(10월~12월) 분량의 예산이 ‘빈칸(미편성)’ 상태였다”며 “또한 기존 예산을 임의로 깎아낸 ‘삭감’이 아니라 초기 편성 자체가 빠져 있던 문제로, 삭감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인구 증가와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어난 반면, 도세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기존 11조 원에서 8조 원대로 3조 원 이상 급감한 상태다. 추 지사는 “과거 개발주의형 세입 구조로는 현 위기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지방세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추 지사는 “서로 소통해 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이 재정위기 극복의 해법”이라며 도의회 및 실·국장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약속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농경지 오염 관리 데이터 체계 구축, 경기북부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주요 현안도 함께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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