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건전성 확보 위한 4대 제도 개선 요청
[HBN뉴스 = 송지순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관련 추가 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한 재투자, 경기도형 ‘청년기본소득’의 국가 시범 사업 전환,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의 합리적 배분 기준 마련 등 3대 건의사항을 당정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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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추미애 지사 “국가 재정을 떠받쳐 온 지방정부의 기여와 희생에 걸맞은 재투자 이뤄져야” [제공/경기도] |
추 지사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국가 재정을 실질적으로 떠받쳐 온 지방정부의 기여와 희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가 전략산업 거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내국세 추세선을 상회하는 추가 세수분을 적립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인재 4대 분야에 투자하는 국가기금으로, 내년 기준 추정 규모는 약 162조 3,000억 원에 달한다.
우선 성장동력계정 세수 기여도 반영 재투자부분은 반도체 호황을 이끈 용인, 평택, 이천 등 경기도 산업현장에 전력·용수·교통망 등 막대한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점을 강조하며, 기금 사업 평가 시 세수 창출 기여도 및 전략산업 투자 규모를 반영하고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청년계정인 청년기본소득 국가 시범 사업 전환에 대해서는 약 13조 원 규모의 청년계정을 활용해, 경기도가 2019년부터 시행해 온 ‘청년기본소득(만 24세 대상 연 100만 원 지급)’을 전국 단위 국가 시범 사업으로 확대하여 지역 간 청년지원 격차를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지방계정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기준 개편에 대해 기존 보통교부세 산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불교부단체인 경기도가 재원 배분에서 제외되는 역차별을 지적하며, 배분 기준을 ‘기본배분(30%) + 균형발전(40%) + 미래성장수요 배분(30%)’ 방식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광역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법인세(국세) 5%의 광역지방세 이양 등 4가지 제도 개선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장관, 민주당 소속 12개 시도지사가 참석해 기금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과 개편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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