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송 승소 200억 돌려받지 못해"
[HBN뉴스 = 홍세기 기자] 검찰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1일 가상자산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달 30일 코인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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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코인원 |
이번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코인원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핵심 쟁점은 270억원 규모의 무담보 대여 건으로 알려졌다.
코인원 측은 즉시 해명에 나서며 "이번 검찰 수사는 2017년 옐로모바일 관련 과거 사안에 대한 것으로, 코인원이 피해자인 건"이라고 반박했다.
회사는 "해당 건에 대해 이미 최종 승소했으며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도 충분히 소명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 쟁점과 배경
검찰 수사의 핵심은 코인원 자금 270억원을 무담보로 옐로모바일에 대여한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금감원은 당시 코인원 대표(차명훈)가 회사 자금을 무담보로 지배회사에 대여해 주주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코인원은 "우리가 오히려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코인원은 옐로모바일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고, 현재까지 약 200억원을 상환받지 못한 상태다.
일부 언론이 이성현 대표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력히 부인했다.
◆ 업계 규제 강화 신호탄
이번 코인원 압수수색은 가상자산업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30일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시장감시 기능 강화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 발행(ICO) 허용과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마련 등 제도권 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업계 검사와 감독도 체계화되고 있다.
코인원은 최근 '코인 빌리기'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당국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상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업계 전반도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자율규제 확립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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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원 수사 관련 사실관계 일지. |
◆ 향후 전망
이번 수사는 단기적으로 가상자산업계의 경영 투명성 제고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감원 종합검사와 검찰 수사가 맞물리면서 업계 전반에 대한 감독 강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코인원의 경우 수사 결과에 따라 신뢰도와 시장 지위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 측 주장대로 '과거 종결된 사안'으로 인정받을지, 아니면 새로운 법적 책임이 인정될지가 가상자산업계 규제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함께 발행인 공시 의무화, 거래소 자체 심사 체계 구축 등이 추진되면서 업계의 자율규제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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