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수사 우려에 "오류 잡을 견제 수단 남겨야" 목소리
[HBN뉴스 = 이동훈 기자] 검찰이 김밥 프랜차이즈 김가네 창업주의 6억원대 횡령 의혹을 경찰에 돌려보내 추가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다른 기관이 다시 점검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고수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성북경찰서가 지난달 송치한 김가네 김용만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에 대해 지난 9일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김 회장은 2023년 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식자재 납품업체와 인테리어 업체 등이 지급한 장려금과 중개 수수료 약 6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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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번 사건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선 것이 아니라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한 사례다. 직접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할 근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경찰이 마무리한 사건도 다른 기관의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추진하는 개편안도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은 남기되, 검사가 송치 사건을 직접 추가 수사하는 권한은 폐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바라보는 여론의 체감 온도는 정치권의 논리와 다소 다르다. 최근 경찰의 부실수사와 초동대응 논란이 잇따르면서 경찰 수사만으로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밝힐 수 있느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에서 경찰은 장윤기를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성범죄 목적의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윤기도 법정에서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조사에서는 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를 확보하지 않고 관련 수사보고서를 누락한 정황도 확인됐다.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 아버지에게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관련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며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내부통제를 둘러싼 비판이 커졌다.
고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에서는 경찰 감찰 결과 초동조치와 수사 과정의 미흡함이 확인돼 경찰관 6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범행 직후 피의자들의 통화 녹음파일 등을 확보해 살해 동기와 범의를 입증하고, 기존 상해치사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해 피의자 2명을 구속기소했다.
최근 경북에서는 온몸에 피가 묻은 알몸 상태의 살인 피의자를 순찰차가 발견하고도 즉시 제압하지 못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신고 내용만으로 살인사건과의 연관성을 알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지만, 현장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졌다.
개별 사건만으로 경찰 수사 전체를 불신할 수는 없다. 수사 누락과 증거 확보 실패, 수사 정보 유출 의혹, 현장 대응 논란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경찰에 수사 권한을 집중하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직접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침해 범죄 등에 한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폭력과 스토킹, 아동·장애인 학대, 가정폭력, 보이스피싱과 금융사기, 구속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에 예외적으로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별건수사를 막고 강제수사를 통제하는 장치도 포함됐다.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은 검찰이 추가 수사를 구실로 별건수사나 표적수사를 벌일 가능성을 우려한다. 과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며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판도 검찰개혁 논의의 출발점이었다.
반면 보완수사권 존치론자들은 검찰권 남용을 막는 것과 경찰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단을 없애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검사의 수사 개시권을 제한하더라도 경찰이 놓친 증거와 혐의를 확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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