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4건

thumbimg

‘무자격 수술’ vs ‘의사 입회 보조행위’… 법리 다툼 본격화
이필선 2025.12.19
[HBN뉴스 = 이필선 기자] 2025년의 한 해를 몇일 남기고 지리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불법 대리수술 및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기소된 Y병원 사건의 제8차 공판이 지난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

thumbimg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이달 제정 추진 하루만에 중단 속사정
장익창 2025.11.03
[HBN뉴스 = 장익창 대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경우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 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선회했다. 성급한 추진으로 인한 여론 악화와 위헌 논란 등을 감안한 중단이라는 해석 ...

thumbimg

임실치즈테마파크, 종중토지 대법원 파기환송 재판 “말소등기절차 이행하라” 강제
이수준 2025.11.03
[HBN뉴스 = 이수준 기자] 대법원에서 "종중의 주장은 이유 있다"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던 남양홍씨 점섭종중의 전북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일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에 대한 파기환송 재판이 ...

thumbimg

시민단체·피해 환자, 불법 의료행위 Y병원 K병원장 등 12명 고소·고발
이필선 2025.01.15
[하비엔뉴스 = 이필선 기자] 지난 13일 불법 의료행위에 참여했던 전 의료기기 업체 직원과 시민단체가 “비의료인인 응급구조사 등이 소속된 한 병원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방 줄기세포 채취 수술을 해왔다”라고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