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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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법정 족쇄' 완전 해소..."삼성, 이제는 미래다"
이동훈 2025.07.17
[하비엔뉴스 = 이동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 관련 10년간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났다. 대법원이 17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및 회계처리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면서다. 이번 판결로 삼성은 법적 불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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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들에 손해배상 '확정'
한주연 2025.07.03
[하비엔뉴스 = 한주연 기자] 대법원이 대진침대가 발암물질 라돈 검출된 매트리스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이모씨 등 소비자 130여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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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관, 비법조인-100명 증원' 논란 끝 철회...법관대표 회의 무결론
박정수 2025.05.26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비 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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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배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실형 확정
홍세기 2025.05.15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22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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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갑문 사망사고’ 대법원서 2심 무죄 뒤짚어
홍세기 2024.11.19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인천항 갑문 공사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19일 법조계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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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폐수 무단 배출’ 조업정지 2개월 대법원 확정
홍세기 2024.11.04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영풍의 석포제련소가 폐수 유출로 인해 내려진 조업정지 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이곳에서는 연간 약 32만5000톤의 아연을 생산하는 만큼 업계는 향후 글로벌 아연 가격과 제련수수료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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