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로 간 시민단체 뿔났다…보건복지부 ′대리·유령수술′ 감싸기 의혹 규탄 기자회견

제보자, "병원이 제공한 자료에 의존해 조사했다"…봐주기 의혹 증폭

[하비엔뉴스 = 이필선 기자] 대리·유령수술로 꾸준하게 목소리를 내오던 시민단체가 급기야 세종시를 찾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유령수술’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1일 열었다.

△사진=세종시를 찾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유령수술’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1일 열었다. ⓒ하비엔뉴스

이날 세종시까지 찾은 시민단체들은 서울 서초구의 Y병원에 대한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 규탄과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 하기도 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Y병원 K병원장 등 10명은 지난해 5월 대리·유령수술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혼자서 1년에 평균 3천여 건 이상의 인공관절수술 등을 했다는 의혹과 함께 보험료를 청구한 당사자로 지목되기도 했다.”며 이에 시민단체 등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해 왔다.

이와 함께 “검찰이 기소한 범죄 혐의는 극히 일부 기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불법 행위가 자행 됐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복지부를 비롯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관할 서초구보건소 등 보건당국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해당병원에 대해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시민단체들이 나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수차례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조사와 처벌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희승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Y병원 K병원장은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혼자서 인공관절수술 등을 17,198건을 했다며 보험료를 청구했다. 연평균 3천 건 이상이다. 이같이 비상식적인 청구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도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조사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조사는 지지부진했고 언론과 시민단체의 압박이 거세지자 지난해 12월이 되어서야 떠밀리듯 조사를 개시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부실조사 의혹이 제기됐다. 내부 제보자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의 조사명령에 따라 심평원 주로도 진행한 현장조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었고, 오히려 Y병원이 제공한 자료 위주로 검토해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감싸기 조사였다는 것이다.

또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수술 건수만 하더라도 17,198건에 이르는데 조사에 투입됐다는 인력과 기간으로는 수술 건별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등의 허위 기재 행위 여부를 가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특히 조사대상이 이미 불법 대리·유령수술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위법사실을 따져야 하는데, 내부 제보자에 의하면 병원이 제공한 자료에 의존해 조사했다는 점에서 봐주기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이와 관련한 언론의 취재에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는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회피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현장조사를 진행한 심평원은 이 건에 대한 최종적인 위·적법 여부 판단은 관할 보건소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관할 서초구보건소마저도 Y병원의 대규모 대리·유령수술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관리·감독은 커녕 소극적이고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초구보건소의 담당자는 민원인에게 ‘관내 천여 개의 의료기관을 어떻게 다 관리하고 고발하느냐. 그럴 여력이 없으니 민원이니 직접 고발하라’는 막말에 가까운 발언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청원서

이에 시민단체는 희대의 대리·유령수술 의혹으로 불리는 Y병원의 위법적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복지부, 심평원, 서초구보건소가 연세사랑병원에 대해 이같이 미온적인 조사와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그동안 보건당국은 늑장 조사와 봐주기로 시간을 끌어오면서 Y병원 측에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그간의 불법적 행위를 부정하는 다양한 논리를 개발해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 이 같은 대리·유령수술 의혹에 보도를 하고 있는 다수의 언론사에게 까지 변호사를 동원해 등기 우편을 통해 경고장을 남발하는 과정속에 <본지>에는 자신들의 실제 자신들의 병원 이름을 밝히고 알 수 없는 내용으로 수차례 경고장을 보내기도 했다.

아울러 더욱 충격적인 것은 최근 시민단체가 입수해 <본지>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병원 측은 이미 대다수가 알고 있는 대리수술의 개념을 왜곡하려는 정황까지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병원 내부의 제보자들의 주장으로 이 같은 배경으로는 의료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의료인을 대신해 ‘집도’하는 행위를 대리 수술이라고 병원 측이 주장하기도 했다고 시민단체는 전했다. 하지만 이미 많은 법원 판례를 통해 ‘집도’라는 적극적 의료행위 뿐 아니라 비의료인이 참여한 단순 수술보조행위도 대리수술에 해당한다.

또 K병원장은 비의료인인 영업사원에게 드릴로 뼈에 구멍을 뚫거나 망치로 핀을 박는 행위, 지혈을 위해 전기소작기로 혈관을 지지고, 환자의 소변줄을 끼우는 행위 등까지 지시를 했다는 내부 고발자의 증언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 관계자 A씨는 “Y병원이 이같이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논리로 불법행위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과 복지부 등 보건당국의 늦장 대응, 봐주기 의혹, 책임 회피, 직무유기 및 방조 등 다양한 의혹과 별개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들 보건당국은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온 해당 병원 간의 유착 의혹으로부터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가시적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