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한화그룹이 최근 5년(2018~2022년)간 정부로부터 총 89건의 제재를 받았고, 이에 따른 제재금액은 806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가운데 산업안전 관련 제재가 5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화그룹은 2023년 기준 자산규모 7위 기업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4일 한화그룹 내 주력사업분야 가운데 하나인 화학제조업 관련 회사인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사업보고서(2018~2022년)의 ‘정부 제재현황’을 조사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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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진=한화] |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정부 제재현황’은 상장기업이 기업 활동 중에 관련법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과태료, 벌금 등을 부과받은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기업활동에서 준법경영의 수준이 어떤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인 셈이다.
한화그룹의 2018~2022년 사이 법위반 현황을 보면, 화약 제조공정 중대산업사고 발생, 안전조치 미비,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산업재해예방 미조치 등 산업안전 관련이 50건(56.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폐기물보관장소 미준수, 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공공수역 절삭유 유출 등 환경 관련 11건(12.4%), 법인세 부과, 취득세 납부 등 세금 관련 7건(7.8%), 국가안전대진단, 화학물질관리 위반 등 안전 관련 7건(7.8%), 기술자료 제공요구금지 위반 등 하도급 관련 3건(3.3%), 외국환거래 위반, 국가계약법 위반 등 기타 11건(12.4%) 순이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19건, 2019년 25건, 2020년 24건, 2021년 12건, 2022년 9건으로 나타났다.
또 분야별 제재금액 현황에서는 세금 관련이 796억여원으로 가장 많았다.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재금액(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은 총 806억3934만원으로, 분야별로는 법인세 부과, 지방세 납부 등 세금 관련이 796억174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산업안전 관련이 5억9160만원, 하도급공정화법 위반 등 하도급 관련이 3억8200만원, 외국환거래법·국가계약법·소방기본법·화재예방법·건축법·고용보험법 위반 등 기타 2569만원, 외험물안전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안전 관련 1260만원,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위반 등 환경 관련 996만원 순이었다.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해마다 제재에 따른 과태료와 과징금이 발생해 발생 원인을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의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는 “한화그룹 내에서 화약제조업 회사인 한화는 화약 및 불꽃제품 등을 생산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용엔진, 우주발사체엔진, 무기, 총포탄 등을 제조하는 회사다”라며 “이는 다른 제조업 회사와 달리 근로자와 공장 주변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업종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조사는 세법의 엄정한 집행이라는 직접적인 목적 외에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세무조사를 통해 796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는 것은 성실신고 및 세금납부에 있어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향후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고금리와 고물가, 저성장 속에 시장은 위기를 반복하며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은 시기에 생존을 넘어 글로벌 챔피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스스로를 혁신하는 그레이트 챌린저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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