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 전문성 논란
[HBN뉴스 = 홍세기 기자] 김성식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 내정자의 취임식이 노조의 강력한 '출근 저지 투쟁'에 막혀 결국 무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라는 꼬리표가 붙은 김 내정자를 두고 노조 측이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며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예보의 경영 공백과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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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 본사와 네모 안은 김성식 신임 사장. [사진=예금보험공사] |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예보 본사에서 예정됐던 김성식 신임 사장의 취임식은 열리지 못했다.
예보 노조원들은 이날 이른 아침부터 본사 로비와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김 내정자의 출근을 원천 봉쇄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전문성 결여'와 '보은 인사' 논란이다. 예보 노조는 김 내정자가 30년 넘게 법조계에만 몸담아온 인물로, 예금자 보호와 금융 구조조정이라는 공사 핵심 업무를 이끌기에는 금융·경제 분야의 실무 경험이 전무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노조는 김 내정자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라는 점, 그리고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직권남용 혐의' 재판 변호를 맡았던 이력을 문제 삼고 있다.
전문성보다는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이 작용한 전형적인 '정치적 낙하산'이라는 주장이다.
김성식 내정자는 1965년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법무법인 원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주로 기업 자문과 송무를 담당해왔다.
금융위원회는 김 내정자의 이러한 '법률 전문성'을 임명 제청의 주된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부실 금융기관의 선제적 정리와 예금보험 기금의 건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김 내정자는 파산 절차와 법적 분쟁 대응에 있어 탁월한 역량을 갖춘 법률 전문가로, 공사의 법적 안정성을 높일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권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예보 사장은 단순한 법률 자문역이 아니라, 수십조 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금융 위기 시 소방수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예보 사장의 '출근길 봉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임 사장들 역시 관피아(관료+마피아) 또는 정피아(정치인+마피아) 논란 속에 노조의 출근 저지 투쟁을 겪으며 임기 초반 진통을 앓은 바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치 국면이 길어질 경우, 급변하는 금융 시장 상황에 대한 예보의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부동산 PF 부실 우려 등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가 시급한 시점에서, 수장의 부재가 리스크 관리의 구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내정자 측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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