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세입 1조 원 추가 확충
[HBN뉴스 = 송지순 기자] 경기도는 31일 최근 선언한 ‘재정 비상상황’에 대응해 2027년 예산의 전면 재구조화와 세입 확충, 4대 세제개편을 골자로 한 재정위기 극복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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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 재정위기 극복위해 2027년 3대 대책 발표 |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단장인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의 통합재정수지는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넘게 적자를 기록 중이며 내년 적자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3대 핵심 대책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3년 이상 계속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중복 사업 일몰하고, 대규모 사업 추진 방식을 재검토라며 광역 고유 사무의 집중 등을 핵심 기준으로 설정했다.
또한, 평가 환류 강화 등 재정·보조·투자사업 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해 성과가 낮은 사업은 삭감 또는 일몰 처리하고, 도민 안전과 민생 중심 예산 편성을 기본으로 하되, 행정·네트워크 역량을 활용한 비예산 사업을 확대해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체납 관리 강화, 임대용 자동차 등록 유치 등 신규 세원 발굴, 도 출자 공기업 배당금 수령 등 별도 법 개정 없이 도 행정력으로 추진 가능한 세 가지 방안을 통해 임기 내 세입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소비세율 40%로 인상과 담배소비세 중 일몰 예정인 지방교육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 법인세의 5%를 광역지부 재원으로 조정, 경기도의 보통교부세 수혜를 위한 기준재정수요·수입액 현실화 등 4대 제도개선을 국회 및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향후 '세입 확보 추진단'과 '지출 구조조정 추진단'을 운영하는 동시에, 도의회와 ‘지방재정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재정 정상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주형철 부지사는 “관행적이거나 성과가 미미한 사업을 정리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재투입할 것과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가 구체적인 지방재정분권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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