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개 부처·공공기관 지방이전 25일 국무회의 논의 보류...10~11월로 왜?

한주연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5 16:03:18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노조 반발, 당정 지지율 하락 영향에 숨 고르기

[HBN뉴스 = 한주연 기자] 정부가 당초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려다 보류했다. 주무 장관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로화 과정을 거쳐 지방으로 이전되는 공공기관이 오는 10월이나 11월에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구글 제미나이

 

이전 검토 대상 부처와 공공기관이 350개 정도로 거론되지만 여려 이유로 상당수가 이전을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 노조가 반발하고 이들 지역에서 정부·여당 지지율이 하락하자 속도 조절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윤덕 장관은 전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지방선거로 지방정부 대표들이 바뀌었고 새롭게 당선된 분들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의견을 듣고 있고 노조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라며 공청회를 거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현 정부에서 지방이전 공공기관으로 거론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노조는 전날 청와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예보의 보호 대상, 금감원의 검사 대상 금융회사의 본점은 수도권에 집중돼있으며 금융회사 및 금융당국을 비롯한 법무·회계법인, IT 전문기관 등 금융 인프라 또한 수도권에 모여있다"라며 이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각각 내부 직원 조사에서 지방 이전 시 이직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 금감원의 85.6%, 예보의 경우 9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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