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투자 소홀·늑장 대응 논란이 국민적 분노 불러
[하비엔뉴스 = 한주연 기자]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가 국내 통신 최악의 보안 사고로 번지며, 피해자 1천여 명이 추가로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전국민적 불안과 통신 신뢰 붕괴 그리고 거대한 법적·사회적 후폭풍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22일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SKT 이용자 1천여 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송 신청자는 1만 명을 넘었지만, 1차로 서류가 완비된 이들을 우선 접수하고 추가 모집을 이어갈 계획이다.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를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대리점을 방문하는 등 현실적 불편을 겪었으며, SKT가 피해 규모와 경위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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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국일 대륜 대표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법무법인 대륜 서울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SKT 대규모 해킹 사건에 관련 고발인 조사 결과 및 향후 대응 방향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이에 따라 2025년 5월 기준, 대건, 노바, 로피드, 대륜 등 법무법인들이 SKT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수는 18만 명을 넘어섰고 조만간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명당 최대 100만원까지 청구하는 소송도 있다.
이처럼 SKT 유심 해킹 사태는 수만~수십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통신·IT 분야에서 유례없는 집단적 법적 대응 사례로 꼽힌다.
SKT는 정보보호 투자비가 통신 3사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해킹 사고 인지 및 신고 과정에서도 늑장 대응 논란에 휩싸이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대륜은 “SKT가 최소한의 보호 조치만 하다가 발전하는 해킹 공격에 대비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며, 정보보호 예산이 영리적 목적으로 전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SKT는 해킹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신고 시점 사이에 시간차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심지어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통신 인프라 전반에 대한 신뢰 위기로 번지고 있다. 유심 정보 유출로 인한 복제폰, 금융사기, 명의 도용 등 2차·3차 피해 우려가 고조되면서, SKT뿐 아니라 전체 통신업계의 보안 체계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SKT는 전국 대리점에서 전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이지만, 유심 재고 부족과 장기 대기 등으로 이용자 불편이 여전하다. 피해자들은 단순한 유심 교체를 넘어, 실질적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SKT는 일부에서 제기된 ‘정보보호 투자 축소’ 논란에 대해 “이는 무선 사업만을 기준으로 한 수치”라며 “SK텔레콤은 무선 사업을, SK브로드밴드는 유선 사업을 각각 운영하고 있는데, SK브로드밴드의 정보보호 투자액까지 합산하면, 전체 정보보호 투자 규모가 줄어들거나 경쟁사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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