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미국 국내 반도체 기업 지분 논란 ＂사실무근＂ 진땀...업계는 긴장

정부, 국내 기업 답변으로만 판단...미국 정부 확인 여부 불분명
외신, 트럼프 반도체 지분형 검토…대통령실 해명에도 긴장 고조
업계 "미국 정부 의도 면밀히 파악해야…정책 신호 간과 위험"

[하비엔뉴스 = 이동훈 기자] 미국 정부가 국내 반도체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외신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사실무근”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CHIPS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지분형 보조’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정황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21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 인텔사처럼) 보조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 주식으로 바꾼다는 말인데, 국내 기업은 아직 보조금을 받은 곳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업에서도 받은 연락이 없다고 확인했다”며, 외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대통령실은 미국 정부와 직접 교신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고 언급하지 않았다. 정책 방향을 백악관·상무부와 교신해 파악한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자체 확인을 토대로 시장 불안을 진화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러트닉 상무부 장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 미국, 지분형 보조 ‘검토 단계’

로이터·AP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상무부는 인텔 지분 10% 확보 방안을 포함해 보조금 지급 구조 개편을 논의 중이다. 또한 이 같은 모델을 TSMC 등 해외 주요 반도체 기업으로 확대하는 시나리오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인텔 보조금을 비의결권 지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언급했으며, 복수의 정부 소식통도 “국내외 주요 기업에 대한 확대 적용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외신의 보도 의미는 정책 검토 단계일 뿐, 국내 기업을 포함한 개별 기업에 대한 공식 요청이나 통보는 없는 상태라는 의미이다.

◆ 시장 불확실성은 여전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풍선 띄우기식 정책 신호”로 바라본다. 최대 요구치를 먼저 흘려 시장과 업계 반응을 살핀 뒤, 실제 협상에서는 추가 투자·고용 약정이나 공동 펀드 출자 등 대체 패키지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미국 정부의 공식 지침 발표 여부와 향후 협상 전개를 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실의 해명으로 당장의 혼란은 진화했지만, 정책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의 한 소식통은 “현재 상황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단계’로 가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면서 “검토 단계에서 미국 정부의 정책 의도를 정확히 해석하고 대응해야 하지만, 정부의 대미 정보 파악 능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아 다소 낙관적인 기대에 의존하는 분위기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