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2차 변론 예정, 거래정지 해제 여부 영향
[HBN뉴스 = 이동훈 기자] 종합상사 STX를 둘러싼 회계부정 논란이 ‘고의 은폐’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법정 공방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은 STX가 자회사 소송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를 조직적으로 누락했다고 판단하는 반면, STX는 실무진의 정보 전달 오류일 뿐 고의적 은폐는 없었다며 맞서고 있다. 사건의 향방은 기업 제재 기준뿐 아니라 현재 정지 상태인 주식 거래 재개 여부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 심리로 열린 STX의 감리조치 취소 소송 첫 변론에서 양측은 충당부채·우발부채 누락의 ‘고의성’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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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X 본사와 박상준 대표. [사진=STX] |
STX 측은 2023년 매각한 자회사가 진행하던 이라크 소송에 대해 “당시 실무진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다”며 은폐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무제표 반영 누락은 실무 착오에 따른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강하게 반박했다. 증선위는 “당시 박상준 대표가 모회사 STX와 자회사의 대표를 동시에 맡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며 고의 은폐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회사 매각 과정에서 소송 위험을 축소할 동기가 충분했고, 담당 경영진의 감사 방해 정황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 증선위 중징계 이어 거래정지...“판결 따라 운명 갈릴 것”
논란의 핵심은 2022~2023년 STX의 자회사가 진행한 이라크 소송 위험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점이다. 회계기준에 따르면 소송 제기 시 충당부채를 계상하거나 우발부채를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증선위는 지난 7월 이를 ‘고의적 은폐’로 보고 박상준 대표 해임 권고,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지정 3년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 회사와 임원에 대한 검찰통보도 이뤄졌다.
이후 STX의 주식 매매는 정지됐고,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가능성도 제기됐다.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거래 재개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은 법원 판단에 집중되고 있다.
◆ 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 제재 가처분은 인용
법원은 지난 8월 STX 측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제재가 즉시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본안 판결까지 제재 효력을 멈춘 상태로 유지하기로 했다. 해외 군·조선 분야 프로젝트가 많은 STX가 대표 직무정지나 감사인지정 조치를 당장 적용받을 경우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법원은 “증선위 판단의 타당성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될 문제”라며 제재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 내년 3월 2차 변론...“겸직 경영진 책임 판단할 판례될 듯”
본안 소송은 내년 3월 13일 두 번째 변론이 예정돼 있다. STX는 이라크 현지 사정에 밝은 증인의 신문을 요청하는 한편, 회계·법률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계획이다.
증선위는 STX·자회사 대표 겸직 구조와 매각 추진 과정을 근거로 고의 은폐가 불가피했다는 논리를 강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한 기업의 징계를 넘어, 향후 금융당국의 회계감리 기준과 경영진 내부통제 책임을 규정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단순한 관리 미흡인지, 조직적 은폐인지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대표이사의 겸직 구조에서 내부통제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지가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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