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조선 등도 갈등...산업계 "공정 자동화, 해외 이전 속도"
[HBN뉴스 = 박정수 기자] SK하이닉스의 성과급 상한제 폐지로 촉발된 '성과급 치킨게임' 논란이 목전에 놓인 삼성전자 노동조합 파업 문제를 넘어 자동차, 조선 등 중추 산업으로 확산하고 있어 국가 경제 회복 저해와 함께 노사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사진=연합뉴스] |
18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는 반도체 부문(DS) 노조원들을 중심으로 현재 연봉의 50%인 성과급 상한제를 폐지하고, 전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하라고 요구하며 오는 21일 총파업 강행을 예고한 상태다.
사측은 노조 요구대로 성과급 지급을 제도화할 경우 미래 투자 여력이 위축되고 사내 갈등은 물론 전체 산업계에 부담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 여기에 삼성전자 주주들은 파업이 강행된다면 노사를 상대로 상법상 배임 혐의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해 사태 해결은 안갯속이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 시점을 사흘 앞둔 이날 정부 중재로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협상에 다시 나선다. 지난주 결렬된 사후조정에 이어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분석된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삼성전자 노사 2차 사후조정에 직접 조정위원으로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업에 따른 피해 규모가 1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뭐 하느냐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담화에서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은 불확실하다는 진단도 나온다. 민주노총이 삼성전자와 관련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강경 대응 방침을 선언한 데다가 곧 있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계가 지지기반인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표심 계산에서 복잡하기 때문에서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규정된 예외적 조정 수단이다. 쟁의행위가 국민 생활을 위협하거나 국민경제에 중대한 손실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긴급조정이 결정되면 해당 쟁의행위는 30일 동안 중단되며, 이 기간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한 조정·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조정 기간에도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삼성전자 노조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충분한 동의 없이 회사와 노조로부터 이중으로 급여를 받고 있고 성과급 문제도 반도체(DS) 부문만 수혜 논란으로 조합원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어 노조의 협상력과 파업 명분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한 달 사이 삼성전자 노조 탈퇴를 신청한 인원만 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15일 기준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는 7만1750명이다. 과반 노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체 임직원의 절반 수준인 6만4000여명 선을 유지해야한다.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일정 부분의 성과급 지급을 골자로 하는 보상 요구는 국내 중추 산업계로 번지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담은 올해 임협 요구안을 사측에 보냈다. HD현대중공업 통합 노조도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상여금 100% 인상, 영업이익 최소 30% 공정한 성과 배분 등을 골자로 한 임금인상 요구안을 오는 20일 사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사측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노조가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 실례로 삼성바이로직스 노조는 1인당 3000만원 격려금 지급,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 등을 요구했지만 노사 협상 결렬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도 실패하면서 노조는 이달 1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복수의 재계 관계자들은 "회사가 저성장이나 적자 경영을 할 때 노조가 그에 걸맞는 임금 삭감 등에 대해 수용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성과급 악순환은 파업과 생산 차질을 야기하고 국내 대기업들의 생산시설 해외 이전과 공정 자동화만 가속활 시킬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