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이동훈 기자] 헝가리 대법원이 삼성SDI의 헝가리 공장 환경 인증을 취소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공장 가동의 법적 불확실성은 일단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지역 당국은 “대법원 판결로 헝가리 삼성SDI 공장의 환경 인증이 다시 유효해졌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판결 취지와 법리적 판단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현지언론들은 지난해 10월 헝가리 법원이 정부가 수년간 제기된 소음·공해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환경 인증을 내줬다는 시민단체 주장을 받아들여 관련 인허가를 취소했다고 전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배터리 폐기물 관리 기준 역시 과도하게 완화됐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삼성SDI는 공장 가동의 법적 정당성을 다시 확보하게 됐다.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증설을 추진해온 만큼, 향후 투자 계획 역시 예정대로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지역 사회와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적인 환경 설비 투자와 관리 비용 증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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