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노란우산공제'가 뭐길래? "돈이 넘치지 않더라도"... '노란우산공제' 제대로 파헤쳐 보자!

조호용 / 기사승인 : 2019-08-23 07: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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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중소기업은 큰돈이 필요할 때 퇴직금 등 금전에 대해서 도움받기가 힘들다. 이런 상황에 많은 도움을 주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정의

아울러 노란우산공제는 보험 등을 통해 상해사망 또는 질병이나 상해, 산재 등으로 인한 후유증 시 월 부금액 최대 150배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연 납입금액에 관한 기존 소득공제와 별도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을 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법규에 근거한다. 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07년 출범식 후 노란우산공제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노란우산공제 가입 조건은 소기업,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자로 등록돼 있다면 가입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근로자가 10명 미만의 도소매업종 개인사업자나 50인 미만의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대표로 월 5만원에서 100만원의 납입금으로 전액 적립된다. 그리고 납입완료된 공제금은 사망이나 상해 등으로 퇴임을 하게 될 때 지급가능하고 가입한 다음 2년간은 단체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 할 수 있고 공제금은 법에 따라 법에따라 공제금은 압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은 사업실패시 생활안정의 최소한은 보장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려면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 로그인해 신청하거나 노란우산공제에 전화,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신청, 은행이나 공제상담사로 신청이 완료된다.


노란우산공제의 장단점을 알아보자

먼저 노란우산공제의 장점은 월 나가는 금액이 부담되자 않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월 5~70만 원정도를 1만 원 단위로 납부해 연 500만 원까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중은행보다 노란우산공제가 이율도 높을 뿐더러 큰 돈 마련이 용이하며 금리도 낮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12개월이 지나 납부 연체가 없을 때만 가능하고, 대출 한도는 일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액을 뺀 90% 중 적은 금액을 일컫는다.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혜택은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사업이 망해도 압류가 없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정부의 관여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의 단점도 존재하는데 중간해지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이유가 폐업 등이 아닌 단순 변심의 해지의 경우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를 다른 소득으로 봐서 종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납부할 금액을 1년 이상 연체하거나 부정으로 공제금을 사용하면 노란우산공제 해지가 강제로 이루어 질 수 있는데, 노란우산공제를 부정으로 수급 시 일반해약환급금의 80%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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