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 문제로 인해 채무를 갚기 힘들 경우에 우리는 채무조정제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제도는 부채를 개인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채무자들을 위해 상환기간의 연장이나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과 채무 상환유예나 감면 등을 지원한다.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이 존재한다. 여러가지 채무조정제도 중에서 법원을 통해 신청하는 개인회생제도를 알아보고 개인파산과 다른점에 대해 살펴보자.
개인회생제도는 어떤 제도인가?
개인회생은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자영업을 하면서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최소한의 생계비 보다 많은 일정한 수입은 있지만 빚을 갚지 못하는 개인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되면 3년에서 5년동안 빚을 갚아야 한다. 성실히 채무를 갚으면 파산이 선고되지 않고 남은 빚은 탕감 받는다. 개인회생시 채무변제에는 조건이 있는데 담보가 없는 빚은 5억 원,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채무를 갚는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과 동산, 은행 예금이나 적금, 임대보증금 등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 신청자를 위한 대출은?
개인회생 중일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은 채무를 해결하는데 써야한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이유로 돈이 부족해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까? 이럴 때 개인회생 중인 사람들이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개인회생대출 상품이다. 개인회생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의 목적에 따라 대출 한도나 대출 금리 등의 조건이 개인별로 다르다. 그렇게 때문에 철저하게 확인해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 상품을 택해야 한다. 개인회생대출은 인가전 대출과 인가후 대출이 있다. 또한 변제금을 꾸준히 갚으면 좀 더 금리가 저렴한 대환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공기업이나 대기업 직원, 의사 등 수입이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한도나 심사조건 등을 우대 받는다. 개인회생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인가 이후 1회 이상 변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4,000만 원이며 금리 책정은 소득과 변제금, 가용자금에 따라 개개인 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 제도의 차이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채를 갚기 힘들어 졌을 때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회생자는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수입은 꼭 빚을 갚아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반면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기준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파산을 신청했을 때는 본인이 가진 재산은 처분한 뒤 빚을 갚아야 한다. 개인회생은 소유한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할 필요는 없다. 그밖에도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은 채무한도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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