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이나 부도 등의 이유 때문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꾸준하게 늘고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있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떻게 다른지부터 개인회생 신청가능 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개인회생제도는 누가 신청가능?
개인회생제도는 일을 하고 있거나 개인 사업을 하면서 급료나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최저생계비 보다 많은 일정한 수입은 있지만 채무를 갚지 못하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은 3년에서 5년동안 채무를 갚아나가야 한다. 성실하게 채무를 갚게 되면 파산하지 않고 남은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 개인회생시 채무변제 조건에는 제한이 있는데 담보가 없는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을 넘으면 안된다. 채무를 갚는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고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과 동산, 은행 예금이나 적금, 임대보증금 등 갖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자를 위한 대출 이용방법
개인회생대출이란 개인회생 중 생활에 필요한 돈이나 부가적인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출제도를 말한다. 개인회생대출 상품은 대출이 사용되는 이유에 따라 한도와 금리 등의 대출조건이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그런 이유로 세심하게 따져 개인회생자 본인에게 유리한 대출 상품을 택해야 한다. 개인회생대출 상품은 인가전 대출과 인가후 대출이 있다. 또한 일정 횟수 이상 빚을 갚게 되면 좀 더 금리가 저렴한 대환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공기업·대기업 직원, 의사 등 소득이 높은 전문직군에 일하고 있을 경우에는 대출 한도나 대출심사 등에서 우대 받는다. 개인회생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1회 이상 빚(변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인회생자대출의 한도는 최대 4천만 원이며 금리의 결정은 소득, 가용자금, 변제금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의 다른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채를 갚기 힘들어 졌을 때 이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 이외의 소득은 꼭 변제금을 갚아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반면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파산을 신청했을 때는 현재 본인이 소유한 재산은 정리해 채무를 갚아야 한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소유한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그 외에도 개인회생은 채무한도가 있지만 개인파산은 채무한도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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