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을 살다보면 가족이나 친구, 직장동료 등과 법적인 싸움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원만하게 해결한다면 합리적이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분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부부사이의 이혼 문제와 부동산 문제,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와 관련한 노무문제 등이 그것들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률 상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변호사 등으로부터 법률자문 및 상담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상담을 받는데는 금전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도움을 받기가 더욱 힘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법률상담부터 소송구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이 그러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적 도움을 원하는 국민에게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소송 대리 및 형사변호를 제공한다. 이혼, 부동산 문제, 노무상담 등을 무료로 도와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을 확실하게 살펴보자.
무료법률상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법률구조제도, 법적인 상담부터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나 형사변호 등 법적 서비스 지원을 통해 합법적인 절차에 맞춰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기본 인권을 위한 법과 관련한 사회복지제도이다. 이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법에 대해 무지해 법적 권리는 찾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의 법률상담을 통한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의 법적 도움을 제공한다. 무료법률상담 뿐만 아니라 구조대상자·승소가능성·구조타당성 등 여러가지를 검토해 검토결과에 따라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 가능한 경우도 있다. 사건조사 결과 소송 진행을 구조결정한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재판에서 승리했을 때 강제집행절차도 진행이 가능하다.
무료법률 상담을 받는 방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방법은 무료법률상담 전화통화를 통한 전화상담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상담, 방문상담이 있다. 방문상담을 받는 방법은 상담 가능시간을 고려해 주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를 방문해 상담받으면 된다. 특히 방문상담을 하고자 할 때 전화, 인터넷, 방문을 통해 방문상담을 예약하면 30분에 걸치 자세한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반면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은 상담을 위한 대기시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자세한 상담을 할 수 있지만 인구가 많은 지역일 경우에는 상담을 위한 대기 시간이 필요하고 10여 분 남짓의 간단한 상담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 50분까지와 오후 1시~오후 5시 50분에 상담이 가능하다. 그런데 전화상담은 전화로 진행하는 상담이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불가하고 간단한 상담밖에 받을 수 없다. 인터넷으로 진행가능한 사이버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담신청이 필요하다. 국내거주국민의 사이버 상담의 경우 하루 120건에 한해 신청일 다음날 부터 1주일 이내에 상담에 대한 답변을 받게 된다. 또한 공단 홈페이지 공단 길라잡이를 활용하면 이혼상담부터 부동산 법률상담 등 유사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상담 전 참고하자.
소송구조 받는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의 사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에게 제공된다.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고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에 대한 소송가액이 1천만 원을 넘지 않고, 명백한 사안 일 때 공단에서 소송에 필요한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준다. 또한 승소금액이 3걱 원 이상인 고액사건이 아니면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한해 무료변호 등이 포함된 소송구조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무료 법률구조대상자는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나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비용은 협약에 따라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으로 부담된다. 다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를 받지 못한다.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125% 이하의 국민과 국내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은 유료 법률구조대상자로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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