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쫓겨나거나 회사가 망하는 등의 이유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있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다른점부터 개인회생 신청자격, 변제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개인회생제도는 누가 신청가능한가?
개인회생이란?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자영업을 하면서 급료나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빚을 갚지 못하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은 3년~5년 동안 빚을 갚아야 한다. 성실히 채무를 갚으면 파산이 선고되지 않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 받는다. 개인회생시 채무변제는 제한이 있는데 담보가 없는 빚은 5억 원, 담보가 있는 빚의 경우에는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변제기간은 5년이 넘으면 안되고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과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를 위한 대출은?
개인회생자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채무를 해결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회생중일 때 생활이나 사업에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바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개인회생대출이다. 개인회생대출 상품은 대출이 필요한 이유에 따라 한도와 금리 등의 대출조건이 다르게 적용된다. 따라서 철저하게 확인해서 개인회생 당사자 본인에게 합리적인 상품을 골라야 한다. 개인회생대출 상품은 인가전 대출과 인가후 대출로 나뉜다. 또한 일정 횟수 이상 빚을 갚게 되면 조금 더 금리가 낮은 대환대출 활용도 가능하다. 그리고 공기업이나 대기업 직원, 의사 등 소득이 높은 전문직군에 일하고 있을 경우에는 한도나 심사조건 등을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개인회생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1회 이상 채무(변제금)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회생대출의 한도는 최대 4000만 원까지이며 금리는 소득과 변제금, 가용자금에 따라 개개인 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 제도의 차이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해 빚을 갚기 힘들어 졌을 때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수입은 반드시 변제금을 갚는데 써야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중요하다. 반면 개인파산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현재 가진 재산은 처분한 뒤 빚을 갚아야 한다. 개인회생은 가지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할 필요는 없다. 이밖에도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한도가 있지만 개인파산은 채무한도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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