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마침내 3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2006년 2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12년 만에 기록한 성과다. 하지만 병에 걸리거나 직장을 잃는 등 다양한 사유들 때문에 경제적 문제 때문에 개인회생, 워크아웃, 개인파산 등 여러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따라서 여러 채무조정제도 가운데 본인에게 필요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양한 채무조정제도 중에서 개인파산 신청방법부터 면책불허가 사유 등을 자세히 알아보자.
개인파산 신청 가능한 사람은
개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도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아 나머지 빚을 탕감(면책)해 주는 제도이다.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해 갚지 못한 나머지 채무를 상환하는 책임을 법원의 재판을 통해 탕감해줌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만 해당된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으려면 파산신청을 하면서 별도로 면책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얻고있는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자다. 최저생계비 보다 많은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채무자가 파산을 선고받으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될 수 없는 등 여러가지 법류상 제약이 생긴다. 또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사규나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인파산신청시 주의해야 한다. 이런 법률적 제약은 면책이 결정되면 소멸한다. 하지만 면책이 반려되거나 또는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률상 제약이 사라지지 않는다. 개인파산이나 면책신청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이 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같은점과 다른점
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로는 개인파산과 함께 개인회생이 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모두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부채를 갚기 힘들어 졌을 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가장 적합한 제도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회생자는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은 반드시 채무를 갚는데 써야 한다. 이때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해 채무를 갚는 것 보다 3~5년간 수입을 얻어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다. 이에 반해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돈을 벌지 못하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 보다 적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현재 본인이 소유한 재산은 정리한 다음 부채를 갚아야 한다. 반면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 자체를 정리할 필요는 없다. 그 외에도 개인회생은 채무한도가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한도가 없다. 그리고 개인회생은 과소비나 도박 때문에 채무가 늘어났을 때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낭비나 도박 때문에 부채가 증가했다면 면책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파산선고와 면책
개인파산을 신청한 후 법원에서 파산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모두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산절차가 끝났더라도 사안에 따라 면책이 허가되지 않거나 기각될 수 있다. 파산절차가 일종의 집행 과정일 뿐, 면책 자체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사건에서는 법원에서 파산이 선고됨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임명되고 채권자들의 의견을 참조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조사한 후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는 없는지 심사하게 된다. 심사과정에서 법률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밝혀진 경우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없다. 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파산신청 남용 ▲채권자목록을 허위 작성·진술하는 행위 ▲재산은닉 및 파손 ▲재산 명의를 바꾸거나 헐값에 파는 행위 ▲일정기간 이내인 과거에 면책을 받았을 경우(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이내) 등이 있다. 또한 의견청취기일이나 면책심문기일에 불출석하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등 개인파산 절차를 성실히 응하지 않을 때는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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