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지방주도 성장 위한 3대 재정 개혁 방안 발표
[HBN뉴스 = 송지순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중앙정부에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단체 배분 등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적 개선 대책을 공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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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경기도청 전경 [제공/경기도] |
추미애 지사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경기도의 엄중한 재정 여건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3대 재정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국무총리, 관계 부처 장관, 전국 시·도지사 등이 모여 중앙-지방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예산 규모는 40조 원을 넘어서지만,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취득세 위주의 불안정한 세입 구조로 인해 매년 1~2조 원 규모의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재정 위기의 원인을 짚었다.
이어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보 없이는 지방주도 성장도 불가능하다”며 정부를 향해 다음 세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25.3%에서 40%로 인상하여 국세-지방세 비율 7:3 목표 달성과 소비 기반의 안정적인 세입 구조 확보하고, 법인세 일부 5%를 광역단체 배분을 신설해 광역 차원의 인프라 투자 부담에 상응하는 형평성 있는 세입 배분을 제시했다.
또한 담배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해 소방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6~9% 수준에 불과한 국가지원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 소방재정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추 지사는 이번 건의에서 경기도만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지방자치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과제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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