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광역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신규사업 100조 원 규모 확대 촉구
[HBN뉴스 = 송지순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경기도의 취약한 재정 구조 개선을 건의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대와 2027년도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하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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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지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면담 현장. [사진=경기도] |
이날 면담에서 추 지사는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상세히 설명하며,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주요 세입원인 취득세는 2022년 11조 원에서 2026년 8조 1천억 원으로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도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재정분권 강화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35%로 인상과 조정교부금 재원조성 상한 신설 등의 제도 개선 과제를 기획예산처에 공식 건의했다.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굵직한 지역 현안도 논의됐다. 추 지사는 향후 발표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사업 규모를 100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수도권 남부 지역의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이번 구축계획에 조속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2027년도 주요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주요 건의 사업으로는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도내 소각시설 설치, 전국체전 준비 및 운영 등이 포함되었으며, 해당 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추 지사의 이 같은 건의에 대해 “경기도의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답변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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