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국세청장, 환율 방어 위해 ′기획수사′, ′역외탈세 조사′카드 논란

월간 수출 1000억 달러 시대에도 고환율 현상 지속
재계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무리수 정책 우려"

[HBN뉴스 = 정재진 기자] 세무당국 수장들이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화 반출 등과 관련 '기획수사'와 '역외탈세 조사' 카드를 들고 나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국세청, 관세청 CI. [이미지=국세청, 관세청]

지난 7일 이종욱 관세청장은 국회 본관에서 개최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환율의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수출대금을 해외에 유보하며 목적 외의 투자를 감행하는 등 부당 환차익을 노리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기획수사로 외환시장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내 이익을 국외로 부당하게 유출하며 환율 불안을 야기하는 지능적 '역외 탈세'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수출액이 증가하면 외화를 원화로 바꾸려는 수요가 늘어 환율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지난달 한국의 월간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넘긴 상황임에도 올해 2분기 평균 환율은 1501.6원으로 집계돼 1500원을 넘어섰다. 분기 기준으로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분기 1596.8원을 기록한 이후 28년 3개월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이달 들어서도 여전히 1500원대를 상회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기업의 수출대금 환전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고환율 현상이 수그러들지 않자 세무당국 수장들이 '기획수사'와 '역외탈세'까지 제시했다는 게 재계의 전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통화 발행과 잠재 성장률 저하가 원화 가치 하락의 본질적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라며"수출 대금을 며칠 이내에 반드시 원화로 환전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나 규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 환율 방어를 시도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재계 다른 관계자는 "수출 대기업들이 환전 수수료 등을 고려해 수출 대금 중 일부를 달러로 보유하는 것은 당연한 경영 활동이다. 환율 변동에 따라 달러나 엔화에 투자해 환차익을 노리는 것은 정당한 투자 행위로 세금만 잘 내면 문제가 없는 상황임에도 규제 강화 카드를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