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의협 "건보 재정 악화 불가피"
[HBN뉴스 = 허인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약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주문한 것과 관련 주무 부처는 난감하다 입장을 보이고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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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모 환자. [사진=서울아산병원 뉴스룸]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시절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에 검토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전적인 탈모 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재정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정은경 장관은 업무보고에 이어 이날 방송에서도 "(대통령이) 취업이나 사회적 관계,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생존 문제라고 표현한 것 같다. 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날 유전적 탈모에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탈모를 우선 급여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대했다.
의협은 입장문에서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중증 질환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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