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 총수일가 관계사 '일감 몰아주기' 철퇴…공정위 수백억원 과징금에 檢고발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0-11-09 13: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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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 ci
[하비엔=홍세기 기자] 한화솔루션이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관계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을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한화솔루션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57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지원을 받은 한익스프레스에는 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익스프레스는 한화그룹 계열사는 아니지만 지난 2009년 5월까지 한화 김승연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그룹 경영기획실에서 경영하던 회사였다. 이후 김 회장의 누나 일가에 매각됐다.

이에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 물류 일감을 몰아줘 10년간 178억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830억원 규모 수출 컨테이너 내륙운송 물량 전량을 한익스프레스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높은 운송비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87억원을 지원했다는 것.

또 염산·가성소다를 ‘탱크로리’ 차량을 보유한 운송사에 위탁하면서 2010년 1월∼2018년 9월 1518억원 규모의 물량을 한익스프레스에만 주고 높은 운송비를 지급해 91억원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판단 아래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대리점을 통해 수요처와 거래하는 경우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거래단계에 추가해 통행세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에 한익스프레스의 사업기반과 재무 상태가 인위적으로 유지·강화됐으며 독점 수주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봉쇄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화솔루션이 기존 운송사를 배제하고 오직 한익스프레스와 거래해 여타 운송사는 하청화됐으며 부당한 단가인하의 위험이 커졌다고 봤다.


공정위 정진욱 기업집단국장은 “관계사라는 명분으로 친누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물류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확인, 엄중히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한화솔루션 측은 한익스프레스와의 거래가 적법하고 업계 관행에 부합하는 효율성·안전 등을 고려한 거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가 적법하다는 점을 향후 사법절차에서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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