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정동환 기자] 음주운전은 분명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단 한 번의 판단 착오가 면허 정지와 취소, 형사 처벌, 사회적 낙인까지 이어지며 한 사람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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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신결 |
그러나 모든 음주운전 사건이 같은 결과로 귀결되어야 하는 것일까. 법무법인 신결의 대표변호사 신태길 변호사는 이 질문에서 출발했다. 그는 “음주운전은 엄중하게 다뤄져야 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 역시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하며 수많은 형사 사건을 직접 판단해온 신태길 변호사는, 판사 시절 음주운전 사건이 기계적으로 처리되는 현실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하나로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고, 그 뒤에 있는 개인의 사정과 맥락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변호사로 전향한 이후, 그는 음주운전 사건을 단순 처리 대상이 아닌 집중 변론이 필요한 형사 사건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 결과 법무법인 신결은 단순 음주운전을 포함한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사건별 맞춤 변론 체계를 구축했다.
신결의 음주운전 전담 TF팀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경찰 조사 대응, 정황 분석, 절차상 하자 검토, 양형 요소 정리까지 전 과정을 세밀하게 다룬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피의자의 전후 상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법적으로 설득력 있는 변론을 구성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태길 대표변호사는 “모든 음주운전이 같은 무게로 판단될 수는 없다”며 “초범인지, 사고가 있었는지, 반성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은 어떠한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특히 단순 음주운전 사건에서의 초기 대응 중요성을 강조한다.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하나,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이 이후 재판 결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결이 사건 초기부터 전담 TF팀을 투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조계에서는 판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음주운전 사건 대응 시스템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법무법인 신결의 접근 방식이 차별화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처벌 중심이 아닌, 회복과 재출발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변론 전략이라는 것이다.
신태길 대표변호사는 말한다. “법의 목적은 낙인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도 법의 역할입니다.” 음주운전이라는 무거운 단어 뒤에 숨은 수많은 개인의 사연 법무법인 신결은 그 이야기를 법정에서 제대로 들려주기 위해 오늘도 사건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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