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금 끌어다 쓰고도 3개월 치 예산 못 세워
-취득세 급감·고령화 비용 증가 등 구조적 한계 지적
[HBN뉴스 = 송지순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상태를 ‘비상 상황’으로 공식 규정하고 강도 높은 재정 구조개혁에 나선다.
당장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을 끌어다 쓰는 임시방편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세입·세출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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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재정상태 ‘비상 상황’ 공식 선포 byⓒHBN뉴스 |
추 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경기도는 새로운 공약사업은 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포했다.
추 지사는 최근 경기도의 재정 위기가 단순한 명분 쌓기나 과장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약 9,4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는 전체 한도(9,460억 원)의 99.6%에 달하는 규모다.
여기에 조례까지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용도가 정해진 각종 기금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끌어다 썼다. 이로 인해 남북협력기금은 기존 384억 원에서 44억 원만 남게 됐다.
문제는 이런 방편을 쓰고도 올해 주요 사업 예산을 12개월 분이 아닌 9개월 분만 편법 편성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노인장기요양(1,234억 원)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291억 원), 도교육청 급식비 지원(548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80억 원) 등 다수의 민생 사업이 당장 마지막 3개월 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추 지사는 “올해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은 것처럼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없다”며 "경기도 재정이 이토록 악화된 배경에는 불균형한 세입 structure와 급격한 지출 증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서울시와 달리 지방소득세가 없고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한다. 전체 도세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에 의존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22년 11조 원에 달했던 취득세 수입은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약 30% 급감했다.
3기 신도시 개발 취득세 수입은 공공임대 확대 등으로 당초 예상(6,500억 원)보다 대폭 줄어든 2,300억 원에 그칠 전망이나, 기반시설 확충 비용은 경기도가 그대로 안게 됐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경기도가 인프라를 투자해도, 기업이 내는 법인지방소득세는 도가 아닌 시·군에 귀속된다.
또한 경기도 복지예산은 전체의 49%에 달하며 곧 60%에 육박할 전망이다. 최근 5년간 경기도 고령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6.8%로 전국 평균(5.4%)을 웃돌고 있다.
추 지사는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4가지 비상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관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하고 도지사부터 솔선수범하여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며, 낭비성 예산 차단을 위해 일회성·선심성 행사를 중단하고 관행적인 연구용역, 민간위탁 사업을 전면 재평가한다. 단, 취약계층 보호와 도민 안전 예산은 끝까지 지킨다.
또한 조직 체질 개선을 위해 참모조직 재정비 및 실·국과 공공기관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한다. 세입구조 정상화 및 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확충, 기업 유치 세수의 합리적 배분, 국고보조사업의 과도한 지방비 부담 개선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추 지사는 “재정 개혁 과정의 부담을 서민과 약자에게 전가하거나 미래 세대의 빚으로 남기지 않고, 경기도 재정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의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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