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6월 건설업 산재 사망자는 총 138명, 끊이지 않아
[HBN뉴스 = 정재진 기자] 정부가 연일 산업재해 근절과 처벌강화를 부르짖지만 3일 오전 10시께 서울 성동구 용답동 GS건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일선 현장에서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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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
업계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50대 근로자 A씨가 공사장 15층에서 외벽에 거푸집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건설 현장에서는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전날 서초구 방배동 한 빌라 건설 현장에서 60대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달 8일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DL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같은 달 말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단독주택 신축공사장에서는 용접 작업을 하던 중국 국적 70대 노동자가 각각 추락해 숨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부 차원에서 산업재해 근절 목소리를 높인 것은 사실상 포스코이앤씨로부터 촉발됐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 7월에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숨졌다. 올해 들어 4차례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나 4명이 사망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례적으로 회사명인 포스코이앤씨를 직접 거론하면서 연이은 산업재해 사고로 노동자들이 숨진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단속과 예방을 강조했더니 건설 경기가 죽는다는 항의가 나오던데, 불법과 비인권으로 건설산업 경기를 활성화해서 되겠느냐"며 강한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안전비용을 줄여 얻은 이익의 몇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해달라. 중대재해의 경우 징벌배상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어떤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산재 감축에 자신의 직을 걸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입장과는 별개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아 공사 위축 등 논란만 증폭시킨다는 지적이 업계 안팎에서 대두되는 상황이다.
고용부의 올해 2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를 보면 올해 1∼6월 건설업 산재 사망자는 총 138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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