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환율 계속 불안하면 11월 인하 불가능
[HBN뉴스 = 이필선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3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지난 7월과 8월에 이은 3연속 동결이다.
금통위의 결정 배경에는 집값과 환율 불안이 있다. 6·27, 9·7 대책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아 10·15 대책까지 나온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낮춰 '영끌'과 주택가격에 기름을 부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1430원대를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이 더 치솟을 위험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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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현장. [사진=연합뉴스] |
앞서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11월에도 깨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네 차례 회의 중 2·5월 두 차례 인하로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건설·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 등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자 통화정책의 초점을 경기 부양에 맞춘 결과다.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일괄 축소하는 등의 6·27 대책에도 10월 둘째 주(한국부동산원 통계·10월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2주 전(연휴 전)보다 0.54% 더 올라 상승 폭이 오히려 더 커졌다.
이에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남부 12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원이 넘는 집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4억원, 25억원이 넘을 경우 2억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미국 관세 협상 불확실성 등으로 최근 불안한 환율 흐름도 금리 동결의 주요 근거가 됐다. 최근 환율은 1420∼1430원대에서 오르내리며 고환율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기준금리까지 낮아지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1430원대 이상의 환율 수준이 굳어질 위험이 있다.
전문가들도 집값·환율 불안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한은이 다음 달에도 기준금리를 낮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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