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만 9만 건, 이념·안보 공방 재점화 조짐
[HBN뉴스 = 이동훈 기자] 범여권 국회의원 31명이 참여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반대 여론이 폭등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종오 진보당 의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지난 2일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총 31명이 참여했고 이 중 민주당 의원만 15명에 달했다.
발의 의원들은 국가보안법을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시대착오적 법률”로 규정하며, “주요 조항들이 이미 형법과 남북교류협력법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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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연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 개별 의사에 따른 입법”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공동발의 규모가 적지 않아 정치적 파장은 커지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비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동의는커녕 대체 입법조차 없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그 의도 자체가 매우 불순하게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은 현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다. 7일 오후 5시 기준 약 8만9869건의 의견이 등록됐으며, 반대 의견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법안 논의가 실제 국회 심사 단계로 넘어가기까지 상당한 사회적 논쟁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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