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노조 ＂이사직, 복지부 퇴직 관료 전유물 구조 탈피해야＂

총무·급여상임이사 선임 두고 전문성·윤리성 검증 요구

[HBN뉴스 = 이동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총무상임이사와 급여상임이사 선임을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공단 내부에서 인사 관행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8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은 이번 공모를 계기로 “건보공단이 더 이상 보건복지부 퇴직 관료들의 재취업 통로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며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연합뉴스]

건보노조는 특히 총무상임이사 직위를 둘러싼 인사 관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건보노조는 “건보공단이 단일보험자로 출범한 2000년 이래로 지난 25년 동안 총무이사 자리는 어떤 장애도 없이 ‘복지부 퇴직 관료의 전유물로 고착화’되었다”고 주장했다.

건보노조는 유사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10년간 보건복지부 퇴직 관료를 상임이사로 선임하지 않은 사례를 언급하며, 건보공단에서만 동일한 관행이 유지돼 온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급여상임이사’ 선정 기준에도 전문성·도덕성 강화를 요구했다. 급여상임이사는 보험급여, 약제, 의료비 관리 등 공단 핵심 기능을 총괄하는 직위로, 연간 100조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운용과 직결된다.

건보노조는 “고도의 전문성과 픙부한 경험 외에, 공단의 내외부 모두가 신뢰하고 수긍할 수 있는‘도덕성과 윤리성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국회와 보건의료계 일각에서 일부 인물에 대한 내정설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건보노조는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공모 요건에 따른 객관적 검증을 요구했다.

건보노조는 이번 상임이사 선임이 조직 신뢰 회복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정 출신 배경보다는 공단 업무 이해도와 전문성, 공적 책임 의식을 기준으로 한 인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건보노조는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자리인 만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인사가 선임돼서는 안 된다”며 “선임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노조 차원의 문제 제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