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공사와 무관", 롯데관광개발 "법적리스크 해소"
[하비엔뉴스 = 이동훈 기자]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 과정에서 도민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롯데관광개발 전직 임직원과 제주개발공사 관계자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 드림타워 카지노의 영업허가 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5일,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LT카지노 관계자 A씨와 제주개발공사 관계자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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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드림타워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진=연합뉴스] |
이는 2021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을 둘러싼 도민 의견수렴 설문조사 조작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제주경찰청은 같은 해 11월 드림타워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항목 중 하나인 도민 의견수렴 설문 과정에 관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LT카지노 관계자 A씨와 제주개발공사 관계자 B씨 등 3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란,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해나 착각을 일으켜 잘못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당시 롯데관광개발이 드림타워 카지노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영향평가 점수 1000점 중 200점을 차지하는 도민 의견수렴 항목이 중요했다.
A씨 등은 도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드림타워 카지노에 우호적인 특정 단체를 동원해 설문조사 참가자를 모집, 여론을 왜곡한 뒤 이를 제주도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관광개발은 2021년 7월 28일, 기존 중문관광단지 내 LT카지노를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로 이전하기 위해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갤럽에 의뢰해 1대 1 길거리 대면조사와 소규모 주민설명회 방식으로 도민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소규모 주민설명회 설문 과정이 왜곡됐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첩보 입수와 함께 제주도 카지노정책과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롯데관광개발은 2021년 8월 13일 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800점 이상을 받아 카지노 이전 적합 판정을 받았다.
대법원은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 과정에서 도민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롯데관광개발 전직 임직원과 제주개발공사 관계자의 유죄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의 오랜 문제 제기가 사실로 드러난 결과로, 제주 카지노 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여론조사 조작이 실제로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결과와 영업허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만약 조작의 영향이 인정될 경우, 롯데관광개발의 제주 카지노 사업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은 물론, 제주개발공사 역시 윤리적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제주개발공사는 하비엔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공사의 공식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의 협회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제주개발공사의 사업이나 경영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롯데관광개발도 이번 판결로 인해 드림타워 카지노의 영업허가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는 해소했다고 밝혔다.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드림타워 카지노의 영업허가가 취소될 가능성은 없다”며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제도에서 도민 의견수렴은 전체 1000점 중 200점에 해당하는 한 항목에 불과하며, 실제 심의위원회 평가에서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와 정상적인 결과 간 점수 차이가 4점에 불과해 전체 평가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재판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조작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나왔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수는 134점으로, 조작된 설문조사와 비교하면 총점 4점 차이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반영해 보면 전체 심의위원들의 부분별 점수와 총점에 있어서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며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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