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인상, 전시작전권 환수, 중국-대만 문제 언급 없어
[하비엔뉴스 = 한주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지난달 큰 틀에서 원칙적으로 타결한 무역 합의를 그대로 지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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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쟁점인 한국 측의 3500억 달러(약 486조원) 대미투자건, 미국산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한국시장 완전 개방 등 사안을 두고 일정 시일이 지나 봐야 그 실체가 완전 드러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한국이 무언가를 얻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한국과의 무역협정 재논의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진행한 포고문 서명식에서 한국과 무역 협상을 결론 내렸냐는 질문에 "그렇다. 난 우리가 협상을 끝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그들(한국)은 합의와 관련해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는 우리 입장을 고수했다"면서 "그들은 그들이 타결하기로 동의했던 합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달 30일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미국과 합의했다.
한국 측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건과 관련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공적 정책금융기관이 우리 기업의 투자에 대출·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3500억달러 펀드는)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는 투자”라고 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 장관은 “펀드 운영‘ 이익’의 90%는 미국인들에게 간다"고 주장했다.
'레드라인(넘지 말아야 할 선)'에 해당하는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개방과 관련해서도 한국 정부는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없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농산물 시장을 ‘완전 개방’했다고 선언했다.
이렇듯 첨예한 입장차로 인해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해석이 대두된다.
아울러 이번 양국 정상간 실무회담에서 관심사로 거론됐던 방위비 인상,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전시작전권 환수, 중국과 대만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 입장 등에 대해선 어떠한 결과도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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