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드디어 3만 달러를 넘어섰다. 지난 2006년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12년 만이다. 그러나 금전전 어려움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은 줄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어떤 제도인지? 개인회생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개인회생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꾸준하게 있지만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일 때 일정 금액의 채무를 3~5년간 갚으면 파산선고를 안해도 남은 빚의 면제가 가능한 제도다. 개인회생의 신청은 영업소득자 또는 급여소득자로 매달 월급이나 사업소득, 연금 등 주기적이고, 계속해서 소득이 있는 개인이다. 변제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고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과 동산, 은행 예금이나 적금, 임대보증금 등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를 위한대출
개인회생대출이란 개인회생 중 생활비나 사업에 필요한 부가적인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대출제도다. 개인회생대출은 대출이 사용되는 이유에 따라 대출 한도나 대출 금리 등의 조건이 개인별로 다르다. 그런 이유로 세심하게 확인해서 개인회생자 본인에게 유리한 대출 상품을 택해야 한다. 개인회생대출은 인가전 대출과 인가후 대출이 있다. 또한 변제금을 꾸준히 갚으면 조금 더 금리가 유리한 대환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이때 고소득 직군인 공기업·대기업 직원, 의사, 교사, 법조인 등으로 일하고 있을 때는 대출 한도나 대출심사 등에서 우대 받는다. 개인회생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1회 이상 빚(변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인회생대출의 한도는 최대 4천만 원까지며 금리의 결정은 대출자의 소득이나 가용자금, 변제금에 따라 개개인 별로 다르게 책정된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의 차이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다 경제적 문제로 인해 채무를 갚기 힘들어 졌을 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 이외의 수입은 반드시 빚을 갚아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반면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기준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현재 본인이 가진 재산은 처분한 뒤 채무를 갚아야 한다. 개인회생은 가지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그 외에도 개인회생은 채무한도가 있지만 개인파산은 채무한도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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