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의도치 않게 가족부터 친구, 직장상사 등과 싸움이 생길 수 있다.
왠만하면 서로 잘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겠지만 피치 못할 경우에는 법적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혼, 부동산 문제, 임금체불, 산업재해 와 같이 직장에서 발생한 노무관련 분쟁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보통의 사람들은 법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큰 비용이 들 수 밖에 없다.
만약 금전적으로 어렵다면 법적 도움을 받기가 더욱 힘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무료로 상담부터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이 그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역할은 법적 도움을 원하는 국민에게 무료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저소득층을 위해 소송 대리·형사변호를 도와준다.돈이 없어서, 법률 상식이 없어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법률구조제도는 법률상담과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나 형사변호 등 법적 지원을 통해 법적 절차에 맞게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 인권을 지원하는 법과 관련한 사회복지제도이다.
따라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법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서 법적 권리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의 법률상담을 통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적 도움을 제공한다.
또한 무료법률상담과 함께 구조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여러가지를 검토해 사안에 따라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 가능하기도 하다.
사건조사를 통해 소송 진행을 구조결정한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진행이 가능하고,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강제집행절차 진행도 가능하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을 받는 방법은 전화상담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상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서 진행하는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방문상담을 받는 방법은 상담 가능시간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공단 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특히 방문상담 시에는 전화나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예약을 하게 되면 30분간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약 없이 방문할 경우에는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은 상담을 대기하는 시간도 짧고 상담을 받는 시간도 충분하지만 많은 인구가 사는 곳일 경우에는 상담을 위한 대기 시간이 필요하고 간단한 상담만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 50분 사이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50분 사이에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무료법률전화상담의 경우 전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힘들고 간단한 상담만 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진행가능한 사이버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담신청을 해야 한다.
국내거주국민의 사이버 상담의 경우 하루 120건, 신청일 다음날 부터 1주일 이내에 상담에 대한 답변을 받게 된다.
한편 공단 홈페이지 공단 길라잡이에서는 이혼상담, 부동산 관련 상담 등의 유사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니 상담 전 참고하면 된다.공단 소속 변호사의 민·가사 등 사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만 받을 수 있다.
공단의 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의 소송가액 1천만 원 이하, 명백한 사안 일 때 공단에서 소송을 위한 소송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또한 승소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이 아닌경우 무료법률구조대상자는 무료변호 등이 포함된 소송구조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는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농·어민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있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비용은 협약에 의거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으로 부담된다.
하지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124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과 국내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은 유료 법류구조 대상자다.
실제 소송에 소요되는 소송실비와 정해진 변호사 비용을 내면 소송구조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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