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500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서 빚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으로 채무를 갚지 못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워크아웃 등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러 채무조정제도 가운데서도 개인파산은 '면책'이 선고되면 모든 부채가 사라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고려한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법적 제약과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지 제대로 판단한 뒤 신청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재산을 포기하고 법원의 인정하에 남은 채무를 탕감(면책)해 주는 제도이다.
면책은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해 갚지 못한 나머지 빚에 대한 변제책임을 법원의 재판으로 면제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만 해당된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면책을 받고자한다면 파산신청 뿐만 아니라 면책을 함께 신청해야 한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은 최저생계비 보다 소득이 적으면서 채무가 가진 재산보다 많은 채무자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보다 많을 경우에는 개인파산제도가 아닌 개인회생을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사립학교 교원이나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는 등 여러가지 법류상 제약이 생긴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경우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해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 후에 신청해야 한다.
이런 법률적 제약은 면책이 결정되면 사라진다.
하지만 면책이 반려되거나 또는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멸되지 않는다.
개인파산 신청을 하려고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존재한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제도로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이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제도의 차이점을 확실히 확인하고 본인에게 합리적인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개인회생자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은 반드시 빚을 갚아야 한다.
이때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는 것 보다 3~5년간 수입을 얻어 채권자들의 채무를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다.
반면 개인파산을 진행중일 때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최저생계비를 넘어서는 돈을 벌어야 한다.
하지만 개인파산은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한 다음 채무를 갚아야 한다.
반면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현재 소유한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그 외에도 개인회생은 채무한도(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가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한도의 제한이 없다.
그리고 개인회생의 경우 과소비나 도박으로 인해 채무가 늘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파산은 낭비나 도박으로 인해 부채가 늘어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다음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누구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산절차 수행이 끝났다고 해도 개인별로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
파산절차는 포괄적인 집행절차일 뿐, 면책 여부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파산은 대부분 법원에서 파산결정이 내려지고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권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조사한 후 채무자의 면책불허가 사유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를 하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밝혀진 경우 면책신청이 불허가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는 ▲채권자목록을 허위 작성·진술하는 행위 ▲허위로 채무를 증가·감소시키는 행위 ▲파산신청 남용 ▲재산 명의 변경 및 헐값 판매 ▲재산은닉 및 파손 등이 있다.
그리고 의견청취기일이나 면책심문기일에 이유없이 불출석하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피하는 등 개인파산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면책이 기각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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