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논리로만 접근, 골든타임만 놓치는 꼴
[HBN뉴스 = 정재진 기자] 이재명 정부가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던 신규 원자력 발전소 2기 건설을 결국 다시 원래 계획대로 추진한다.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시대에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에 시간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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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울 3, 4호기 원전 건설 전경.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을 계획대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조만간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 공모를 시작,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받고 2037년과 2038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상반기에는 신규 원전 부지와 제12차 전기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총 2.8GW(기가와트) 규모 대형 원전 2기를 2037년과 2038년 도입하고 2035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SMR·0.7GW 규모)를 만든다는 계획이 반영됐다.
이러한 계획 확정 후 정부가 바뀌자 정치적 논리에 따라 휘둘리기 시작했다. 김성환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11차 전기본에 따른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취임 후 '정부 계획으로 11차 전기본을 존중하지만, 원전을 새로 지을지에 대해서는 국민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시대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지면서 정책 결정자들 입장은 번복됐다. 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원전을 짓자는 여론이 우세했다. 기후부 의뢰로 한국갤럽과 리얼미터가 이달 진행한 '미래 에너지 대국민 인식 조사'에서 11차 전기본상 원전 건설 계획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자는 32.5%(한국갤럽)와 43.1%(리얼미터), '가급적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자는 37.0%와 18.8%였다. 10명 중 6명 이상의 응답자가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SMR 건설은 지난해 11월 수립·확정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에 반영된 터라 이미 추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다.
결국 정부가 신규 원전을 짓기로 입장을 정리했지만 '시간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11차 전기본상의 신규 원전은 조만간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 공모에 나설 방침이다. 약 5~6개월간의 부지평가·선정 과정을 거쳐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획득하고, 2037~38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대형 원전 건설 기간은 13년 11개월이다. 오늘 당장 부지가 선정된다고 해도 준공 일정을 맞추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전 업계에서는 "정치 논리로만 보려 하니 원전 적기 건설의 ‘골든 타임’만 놓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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