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100조 이상 적자국채 발행, 2029년 국가채무 1789조...5년간 37.4% 폭증

내년 국가채무비율 50% 돌파, 2029년 58%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재정준칙'불가로

[HBN뉴스 = 박정수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첫 내년도 예산안을 성장을 위한 확장재정 기조를 선언했다. 하지만 재정여건 악화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픽=연합뉴스

충분치 못한 세수를 국채 발행으로 보충하면서 올해 1302조원인 국가채무는 2029년까지 매해 100조원 이상 늘어나 1789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내년에 50%를 넘어서고 2029년에는 5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인 3%이내인 재정준칙은 이 기간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재정지출은 728조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8.1% 늘어난다. 전임 정부 시절 매해 2~3%긴축재정과는 확연한 차이다. 내년도 예상 재정수입 674조원을 감안한면 54조 원의 적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후 둔화되지만 2029년까지 재정지출 증가율은 매년 4∼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29년 재정지출은 834조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 기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은 5.5% 수준으로 올해 본예산 증가율(2.5%)의 두배를 웃돈다.

문제는 충분치 못한 세수를 국채 발행으로 보충하면서 국가채무는 매해 100조원 이상 늘어나게 된다는 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49.1%에서 내년 51.6%로 50%를 넘어선 뒤 2029년 58.0%까지 급상승한다.

경제규모가 커지는 속도보다 나라빚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의미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3년(50.4%) 처음 50%를 넘어섰지만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연도가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된 뒤 다시 50% 밑으로 내려갔다.

국가채무 비율이 60% 부근까지 올라가면 국가신용등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재정관리수지 적자 폭은 2029년까지 매해 GDP 대비 4%를 넘을 전망이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기준 '3% 이내'라는 재정준칙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올해 추경으로 1301조9000억원까지 늘어난 국가채무는 매해 100조원 이상씩 늘며 2026년 1415조2000억원, 2027년 1532조5000억원, 2028년 1664조3000억원에 이어 2029년 1788조9000억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 시장조성용이나 차환 발행을 제외한 국채 순발행 규모는 116조원이다. 이중 총지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적자국채는 110조원이다. 이에 따라 올해 924조8000억원인 적자성 채무는 내년 1029조5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채무 비율 58%는 확장재정으로 성장률이 올라가고 세입 여건이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성공했다는 가정을 굉장히 높게 하지 않은 결과"라고 밝혔다.

복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24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과 농어민 기본 소득 시범 사업 예산 등을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며"이로 인한 물가와 이자율 상승은 1~2년 후부터 나타나게 된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세금 인상 카드를 하나둘씩 제시하고 있어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