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이동훈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달 8일 조기 총선을 선언하며 가계 소비 여력을 극대화하는 재정 공세를 가동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과감한 돈 풀기와 일본은행(BOJ)의 긴축 기조가 충돌하면서, 단기적 경기 부양 뒤에 숨겨진 ‘역대급 인플레이션 청구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중의원을 전격 해산한 다카이치 총리의 핵심 병기는 ‘식료품 소비세(8%)의 2년간 한시적 폐지’다. 이 대책이 시행되면 연간 약 5조 엔(약 45조 원)의 가계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에너지 보조금과 무상 교육 확대 등이 더해지면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즉각적으로 약 1.5%p 하락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선거를 앞두고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무적 판단이 깔린 포석이다.
정부가 재정 보따리를 푸는 사이,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하며 관망세에 들어갔다. 그러나 내부 기류는 심상치 않다. 이번 회의에서 다카타 하지메 위원이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냈고, 다무라 나오키 위원 등도 매파적(긴축 선호) 견해를 보태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정부는 가속 페달을 밟는데, 중앙은행은 브레이크를 만지작거리는 격”이라고 평가한다. 정책 일관성이 떨어지면 시장에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엔화 가치와 국채 금리의 변동성을 키우는 자격지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우려는 정책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시점이다. 일본은행은 2027년 물가 전망치 상단을 2.2%로 상향하며 인플레이션 목표 초과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정부의 보조금이 끊기고 소비세 인하 효과가 사라지는 순간, 춘투(임금 협상)를 통해 올라간 임금과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하며 ‘인플레이션의 덫’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류진이 KB증권 연구위원은 “정부의 인위적 가격 조정으로 상반기 물가는 낮게 유지되겠지만, 하반기 추가 대책이 없다면 반등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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