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다 일찍 협상한 EU·일본에도 이행 지연돼
[하비엔뉴스 = 김재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7일 세계 주요국에 새로운 상호 관세를 발효한 가운데 최대 대미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부품에는 여전히 한미 협상 타결 전 관세 25%가 붙고 있어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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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항 자동차부두. [사진=경기평택항만공사] |
지난달 30일 우리 측 협상단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차·부품에 대한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구두로 합의했다지만 정확한 발효 시점이 언제인지 확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우선 미국과 협의해 하루빨리 인하를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인데, 지연될수록 국내 자동차 업계에는 악영향이 지속된 전망이다.
지난 6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는 언제부터 매겨지는 것이냐"라는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위원 질의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일본 등 15%로 하기로 했던 나라들이 현재 동일한 선상에 있다"며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보다 앞서 상호 관세와 차·부품 관세를 각각 15%로 합의한 일본과 유럽연합(EU)도 마찬가지다. 미 백악관은 협상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를 통해 일본·EU와의 차·부품 관세를 현행 27.5%에서 15%로 내린다고 밝혔지만, 발효 시점은 특정하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상호 관세를 7일부터 적용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때도, 차·부품 관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일본 NHK는 일미 관세 협상의 대표였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5일 방미 일정을 공개했다. NHK는 보도에서 "자동차 관세 인하에 필요한 대통령령에 조금이라도 빨리 서명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과 합의 내용을 담은 백악관 팩트 시트에 자동차 관세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았고 상호관세도 기본 관세율에 더해진다는 관보가 최근 발표돼 상황이 한국보다 더 급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지난달 23일 대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고 자동차 관세도 기본세율을 포함해 15%로 타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5일(현지 시간) 미국 정부가 연방 관보에 게재한 대통령 행정명령에는 이 특례 조치가 유럽연합(EU)에만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기존 관세에 15%가 추가 부과되는 ‘기타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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