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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이상운 효성 부회장 징역형 집행유예·고 조석래 명예회장 공소기각
박정수 2025.12.04
[HBN뉴스 = 박정수 기자]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과 탈세, 분식회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됐던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은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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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치즈테마파크, 종중토지 대법원 파기환송 재판 “말소등기절차 이행하라” 강제
이수준 2025.11.03
[HBN뉴스 = 이수준 기자] 대법원에서 "종중의 주장은 이유 있다"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던 남양홍씨 점섭종중의 전북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일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에 대한 파기환송 재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