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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이달 제정 추진 하루만에 중단 속사정
장익창 2025.11.03
[HBN뉴스 = 장익창 대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경우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 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선회했다. 성급한 추진으로 인한 여론 악화와 위헌 논란 등을 감안한 중단이라는 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