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정재진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서강석)와 야권 소속 서울 15구 구청장들이 2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0.15대을 "정부의 일괄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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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등 서울 15개 야권 성향 구청장들이 22일 서울시청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0.15 대책의 골자는 서울 전역을 비롯해 과천·성남 등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선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갭 투자가 원천 봉쇄된다. 중앙 정부가 서울 전역 외에도 경기도 12곳까지 함께 묶어 놨기 때문에 서울시장은 물론 각 지자체장도 규제를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성명에는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종로구, 중구 등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14명과 용산구청장(무소속)이 참여했다.
여권인 민주당 소속인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성동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등 10개 구청장들은 성명에 동의하지 않았고 기자회견에 불참했다.
참여한 15개 구처장들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은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만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번 지정은 서울시는 물론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즉각 철회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서울시·자치구로 이루어진 3자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은 서울시,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와 자치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15개 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동시에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조치"라며"지방 정부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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