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금융감독원은 공동재보험제도 활성화를 통해 금리변동이나 해지율 상승 등 보험사들의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공동재보험은 보험사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과 경영건전성 기준인 K-ICS 시행에 앞서 지난 2020년 4월 도입된 바 있다. 이는 과거 고금리 상황에서 많이 판매한 장기보험계약 관련 보험금 지급에 따른 리스크를 재보험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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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공동재보험제도 활성화를 통해 금리변동이나 해지율 상승 등 보험사들의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금융감독원 자료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
금감원과 보험업계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공동 재보험제도를 통해 개별 보험사의 재무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전통적인 재보험 시스템은 늘어나는 보험사고에 따른 사망보험금이나 장해급여금 등 지급액이 많이 늘어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비해 공동재보험은 금리변동이나 보험계약 해지율 상승을 포함한 외부적 리스크에 대비하는 장점이 있다.
다만 도입취지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에서 공동재보험비용 증가로 현재 체결된 계약은 삼성생명과 코리안리에서 지난해 11월 체결한 5000억원대 계약을 포함해 총 3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개발할 수 있는 상품구조와 회계처리·재보험 데이터 공유 여부 등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 다양한 상품 개발과 계약이 어려웠다는 것이 금감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따라서 새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은 상품 개발에 지나치게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상품 유형과 회계처리 사례, 업무단계별 주요 절차 및 문의가 빈번한 사항에 대한 답변 등을 포함시켰다.
특히 원수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표준 양식과 재보험사의 데이터 표준관리 지침 역시 마련돼 각 보험사의 활용도와 효용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공동재보험제도가 활성화되면 보험사에서 후순위채 등 자본증권을 발행해 가용자본을 늘리는 방식 이외에 요구자본을 줄여 효율적인 재무건전성 관리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새로운 국제회계제도 도입과 신지급여력비율 K-ICS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라도 선진적 리스크관리 수단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공동재보험제도를 통해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역량 제고와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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